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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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3 한별 3 태평양 2 산하 2 나라 2 우일 2 을지 2 로텍 2 한림 2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형준 2 김형배 2 강재룡 2 김영갑 2 박성훈 2 김종무 2 장찬익 2 김래현 2 김동진 2 박일규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7. 6. 선고 2020누69092 판결
  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 11. 20.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
  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3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누2195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487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13764 판결
  [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  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   매도 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3305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공2014하,1326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867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법

10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587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2두12853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3하,2141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13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1218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10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2하,1931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구합551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1누220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누16133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1년

1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5.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1. 서울고법 2011. 11. 10. 선고 2011누23865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51]
  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누44926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3. 대전고등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0누2874 판결
  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

25. 부산지방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구합607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

2010년

27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8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29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19. 자 2008라1875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0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누3883 판결
  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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